인도발 세금폭탄....수출 전략 변화 오나?

이전가격과세에 국내 기업들 좌불안석...중국·인도 이어 신흥시장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이창환 기자] 때아닌 '세금폭탄'에 인도 진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13일 현지에서 부랴부랴 대책 회의를 갖기로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이달 중 국내에서 관련 세미나를 갖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가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수출 전략에 변수로 떠올랐다. 자국 본사와 현지 진출 법인간 거래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 파장을 낳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수출규모는 11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6년 55억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양국간 교역량은 해마다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도가 중국을 이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이전가격과세' 칼을 빼낸 것은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가격과세가 본사와 현지 법인간 거래 규모를 기초로 하는 만큼 거래 규모가 큰 기업들은 상당한 세금을 징수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인도 진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전가격과세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전 세계의 이전가격 분쟁사례의 70%가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도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인도 정부가 세수의 상당부분을 이전가격 과세로 충당하면서 생긴 변화다. 결국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과세 추진도 재원 확보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의 미온적인 대응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 기업들도 칼끝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실사가 시작되면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과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세금 관련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08년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전가격세금을 부과해 9조8700만위안(163조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거둬들였다. 당시 국내 기업들 중 일부는 수년간 벌어들였던 영업이익 전부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인도발 세금 폭탄도 피할 수는 없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정부의 이전가격 과세 규모도 지난 2006년회계분 22억달러에서 2007년회계분 45억달러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인도 정부는 아예 이전가격 과세문제만을 위한 특별법정을 설립코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실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은 피할 수 없다"며 "향후 신흥국가에서 세금 징수가 강화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