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대 피해는 축산업..어떤 대책 있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간에 FTA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EU간 FTA가 발효되면 전체적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어업 분야는 다소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6일 한ㆍEU FTA와 관련, 발효 15년차엔 우리나라 농ㆍ어업생산액 감소 규모가 3172억원(연평균 18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양돈 1214억원, 낙농 805억원, 양계 331억원, 쇠고기 526억원 등 전체 농산물 가운데 94%가 축산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축산 선진국이 밀집한 EU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축산업에 향후 10년간 총 10조9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의 한ㆍ미 FTA 대책에 따른 투자계획 4조7000억원, 축산업발전대책 투자계획 2조1000억원, 시ㆍ도 가축 방역을 비롯한 계속사업 2조1000억원 등 8조9000억원에다 추가로 2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2조원은 양돈ㆍ낙농ㆍ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세제 지원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축산업 4개 가운데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처리업 등 3개 업종은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내년 대규모 농가부터 시작해 내후년엔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