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님, 시장이 주인입니까, 정부가 주인입니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시장이 주인인가, 정부가 주인인가. 정부는 기업이 자유활동을 하도록 돕는 봉사자인가, 아니면 경제 발전을 이끈 대기업을 지도하려고 하는 자인가?"

22일 오전 명동 세종호텔. 세종포럼 주최 조찬강연 현장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퇴임 관료가 던진 질문이다. '물가와의 전쟁' 선포 뒤 줄곧 정부를 따라다니는 관치 논란에 답하라는 요구였다.

정부의 철학을 묻는 질문에 윤 장관은 "시장 균형을 거스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 운용의 주체는 민간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도 "주어진 규칙(룰)대로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요사이 물가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듯하다"며 "시장을 들여다보면 독점이나 과점 등 정당치 않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가 몇가지 업종(기름값, 통신비)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가격 결정 과정을 들여다본 건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등을 감시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런 문제가 관치 논란과 혼돈되어 일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 나온 외환공동검사 계획은 "선물환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환율 하락을 용인해온 당국이 본격적인 시장 대응에 나선 셈이다.

금리 인상기, 가계 빚 문제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종전과 같은 입장이다. 그는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 부동산 침체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할 때 채무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성장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와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무섭게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거시와 미시의 장단기 정책을 함께 추진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상복지 같은 과도한 주장때문에 현 세대의 공짜점심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와 복지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