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경매조건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

방송용 주파수 조기 할당도 고려, 통신 3사도 LTE로 새 국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용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마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주파수 할당 경매와 함께 부과되는 경매조건이 엄격해져 통신 3사의 주파수 확보 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달 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되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의 조기 할당 여부를 포함해 1.8기가헤르츠(㎓), 2.1㎓ 주파수에 대한 경매안을 마련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5월 최종 경매안을 내 놓을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경매와 함께 엄격한 수준의 투자 이행 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해 방통위는 800㎒, 900㎒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년안에 동일대역 전국망 사업자의 기지국수 15%, 5년에 기지국수 30%를 투자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와 함께 투자 이행 조건의 투자 시한을 큰 폭으로 줄일 계획이다. 투자 시한을 절반 가까이 줄여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되는 주파수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투자 이행 조건을 비롯해 다양한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이행 조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경우 통신 3사의 희비도 엇갈린다.

2.1㎓ 주파수의 경우 SKT와 KT는 3세대(3G) 서비스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1㎓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미 LG유플러스는 800㎒ 주파수를 이용해 LTE 조기 서비스에 나섰기 때문에 투자 조건이 엄격해질 경우 2.1㎓에 동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이행 조건에 따라 주파수를 포기하는 사업자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동시 경매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방통위는 현재 3개 주파수 대역(700㎒, 1.8㎓, 2.1㎓)에 대한 동시 경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00㎒ 주파수는 현재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어 오는 2013년이 돼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먼저 경매를 진행해 주인을 정한 뒤 2013년부터 사용을 허락하는 형태로 경매안이 준비되고 있다.

방통위는 가능한 한 여러 대역의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에 내 놓을 방침이다. 통신 3사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모두 놓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유력한 방안은 2.1㎓와 1.8㎓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한 뒤 700㎒ 주파수 경매를 추후 시행하는 것이다. 700㎒ 주파수는 먼저 공청회 등을 통해 통신용으로 사용할지 확정지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대역의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에 내 놓을 계획"이라며 "매번 통신 사업자들이 특정 주파수를 놓고 소모전을 벌이는 일도 동시 경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