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 하도급 불공정 행위 뿌리 뽑는다

하도급 비리센터 신설, 민원 해결 조정....서울시 한 달간 24건 접수, 4건 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25개 구청들이 건설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 하도급개선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소 전문건설업체 실무자들과 가진 건설업계 상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하도급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도급 비리신고센터를 지난달 7일 신설, 민원을 접수받은 결과 한 달간 24건이 접수됐다.

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내용은 재하도급업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물품 대금 미지급 등이었다.

서울시 구재성 하도급개선총괄팀장은 “한 달 동안 24건의 민원 접수를 받아 조정을 통해 4건, 금액으로 1억2000만원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조정한 민원 중 서울시신청사 건설 관련, 하도급 업체 작업 반장 신 모씨가 투입한 비용 5100만원을 S뭃산과 I건설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것. 신씨는 결국 분신 자살까지 시도한 끝에 서울시 조정으로 3400만원을 받아갔다.

서울시 구청들도 서울시와 함께 하도급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구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대금지급 지연과 하도급자간의 저가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 공사 사전 차단을 위해 중구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구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구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 대금 지급 지연, 임금 체불, 어음 지급 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표준 계약서 사용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구는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하도급 부조리와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철저히 조사,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사업부서로 통보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관행적인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불합리한 계약제도를 정비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하도급 직불제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특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도 건설공사 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기 쉬운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척결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연, 체불 등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