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국세, 지방세로 이양하라"

13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한 이래 지방재정 고갈로 인한 지방자치 실종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지방재정위원회 설치와 사전협의제 도입 등 지방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제시했다.

또 한국의 지방재정을 ‘위기’로 보고 이는 집권적 분산체제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이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재정체제를 구축해야하며 그 핵심은 세원이양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국가정책 목적을 국세 감세정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위기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 교수는 취득세 인하시기 연기, 지방소비세 이양, '(가칭)의무적 사전협의제도'와 '(가칭)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등 도입 등을 제기했다.

소순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집권적 재정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권적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실효성 없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경기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보다는 시세 총액의 일정 비율으로 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고식지계의 조치만을 되풀이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오늘 토론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성무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참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