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께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도 푼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일부 지역의 건축 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이르면 9월께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사업 진척이 미진한 곳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의 부분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옥석 가리기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뉴타운 지구 제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25개 자치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반상회, 우편·문자 등을 통해 예정구역 해제 희망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서울시내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52곳 중 절반 정도인 271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281곳은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있다.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건물 건축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언제 개발이 될지 몰라 주택 매매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들 정비예정구역 중 과반의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곳에 대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지역 상황을 검토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뉴타운 존치구역 해제 지역처럼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예정구역 해제와 별도로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지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의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개발을 성급히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재건축·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 전체의 옥석가리기 선별작업을 빠른 시일내 끝내 혼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