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정유사 과점이익 소비자에 돌려줄수있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조치와 관련, 11일 "과점상태의 정유업과 완전경쟁상태의 산업과는 분명히 다르다" 면서 과점상태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돌려줄수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점상태에서는 정유사인 공급자가 우위에 서서 (소비자의) 바게닝파워(가격협상력)가 약하다. 파워에 의해서 가격왜곡이 일어날수 있고 소비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기름값 인하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유사들로서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어서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면서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가 되면 정유사들이 의도했던 대로 휘발유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기름값 인하가 3개월 이후에 환원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계속 인하 등의 여부는) 정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지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지경부가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보게재(시행)을 연기한 것에 대해 최 장관은 "가능하면 지역사회 등과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것이며, 연내에는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폐막한 제 2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 성과로는 2014년 회의를 한국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일본과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 우리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덴마크와는 현대기아차의 수소연료전지차를 시범운행하는 양해각서를 이르면 5월 대통령 유럽순방때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어 사우디아라비다에서 추진 중인 킹압둘라원자력·신재생에너지도시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KACARE)에서 사우디측이 우리측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소개하고 금명간 양국이 차관보급의 실무협상을 꾸려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1·4분기 우리 기업들의 대사우디 플랜트 수주금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현지 플랜트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