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에 자산 50% 투자의무 폐지
헤지펀드 도입의 핵심은 최대 걸림돌인 투자자산 제한의 철폐다. 정부는 현행 전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해 헤지펀드 시장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기업 투자에 특화한 펀드가 많고 사모투자펀드 등도 구조조정 목적이 강한 만큼 굳이 규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 허용 여부도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방향은 확실하지 않다. 헤지펀드의 주요 운용전략 가운데 하나지만 위험이 큰 투자기법이고 시장 변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정부 모두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법상 공모펀드는 펀드 자산의 20%까지 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탈규제 여건을 바탕으로 헤지펀드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도 헤지펀드에 대해 최소 25만달러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자본시장 라이선스 획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규제 강화 추세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안에는 대형 헤지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의무등록, 운용전략 보고, 적격투자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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