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6일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인데 신청한 14건 모두 나흘간 시간대별로 쭉 만나는 형식"이라면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우리 십여 개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통일부 장관은 이를 수리거부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재개한 만큼 실제로 접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개별단체와 민간단체 협의회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박한식 미 조지아대(UGA) 교수가 5일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3월29일~4월5일 북한 방문 기간 동안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천안함 공격 등과 관련, '우리가 저지른 행동이 아닌데 사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백년 천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식량배분에도 투명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3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91명(78.2%)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받은 경험이 있다는 106명 중에서도 29명(27.4%)은 지원 식량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했다'고 답했다. 외부 지원 식량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군(73.6%), 당 간부(69%), 정권기관(48.8%), 평양 특권층(38.8%) 순으로 중복 응답했다. 취약 계층인 아동에게 돌아갈 것이란 답변은 2%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북한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규명도 없이 식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정부의 대북제재조치와 어긋나며 식량배분의 투명성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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