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경제성장률 낮을수록 정부부채 '커졌다' - 한은통화신용정책보고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상황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정부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은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된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대폭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도 정부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금융위기 이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들의 재정상황이 더 크게 악화됐다.

한은이 선진국 15개국과 신흥시장국 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재정건전성 기준(명목 GDP대비 재정수지적자 3% 이내, 정부부채 60% 이내)에 미달하는 국가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그리스 1개국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12개국으로 확대됐다.

반면 신흥시장국의 경우 재정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인도 1개국뿐이었다.

한은 측은 "신흥시장국들의 재정상황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신흥시장국 중에서도 재정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