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공존의 시대 핵심 화두는 ‘사회권 보장’

‘리버럴 강남좌파’ 조국 교수의 직설어법 사회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조국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1만9000원

‘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라는 화두로 풀어가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가 사회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매력적인 진보’로 통하는 저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성찰해야 하는지 언론에 발표했던 시론을 정리해 구성했다.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무게와 날카로움, 따뜻함과 균형감으로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핵심을 치고 들어가는 직설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보수는 기득권 수호자, 반공과 냉전 지지자로 행동하고 진보는 ‘반MB'의 틀 또는 진보에 대한 추상적·교조적 비전에 갇혀버리는 것은 비극이다”라며 “현 정부에, 각 정당에, 그리고 시민에게 던지고 싶었던 화두는 합리와 상식의 회복, 성찰과 혁신의 필요, 노동과 복지의 강조”라고 밝혔다.

책 구성은 정부, 보수와 진보·시민, 자본, 법률가에 ‘고한다’로 각 장(章)을 나누었고 마지막에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내용의 주장들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오는 2012년 입법 및 행정 권력이 교체되는 관심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자도 “매우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때문에 책 제목의 비장하면서도 선언적인 느낌도 이 맥락의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조 교수는 오늘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사회권을 꼽았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사회권 보장이 핵심화두”라고 주장했고 이를 위한 각계의 경쟁이 이 지평을 점차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삼 옛 선비의 ‘난진이퇴(難進易退)’의 정신, 즉 벼슬에 나가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쉽게 여겼던 정신을 떠올린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사회에는 ‘정치인적 지식인’과 ‘지식인적 정치인’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존재가 많아질 때 지식과 권력은 적정한 긴장을 유지하며 서로 만날 것이며, 한국 지식사회도 정치계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 ‘앙가주망’을 지식인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시민이 깨어날 것을, 깨어있는 시민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자 했다. 자신의 영역에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출간 의미를 강조했다. 행복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강조해 인간적 고뇌와 작업 정진에 대한 응축적 자세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자는 “학자로서의 학문 연구와 대학 안팎을 넘나드는 지식인의 사명인 ‘앙가주망(engagement, 참여)’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