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분양가상한제 폐지 건설회사 살려주기 정책"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3ㆍ2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은 MB정부 취임이후 계속된 부자감세와 대기업 건설회사 살려주기 정책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정책이며, 현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가가 높아진 신규물량은 미분양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추가적인 미분양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높아진 주택 분양가격은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 9억원 초과 주택은 8만5000가구로 전체 1%도 되지 않아 9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