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기획재정부 1브리핑실에서 '3.22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DTI 규제 완화책을 해지하는 대신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실제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를 절 반으로 낮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부동산대책 중 DTI를 완화하는 것 말고도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같은 대책들을 어떻게 조합해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DTI규제 완화 연장이 해답은 아니다"라며 "실제 거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등이 DTI규제 완화 연장보다 거래량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DTI 규제 완화를 당장 폐지함에 따른 시장의 심리 위축을 완화시키면서도 가계 부채의 건정성을 꾀할 수 있게 하려는 정책 당국자의 고뇌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박 실장은 "이같은 대책을 통해 1~2월간 늘어난 거래량(약 30%)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어느 정도 합의한 만큼 건설업황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꼭 봐야할 주요뉴스
"돈 써라" 국가가 나섰다…'우르르' 역대급 출국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