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모제안 확대 ‘네티즌’ 의견 중시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부터는 특정현안에 대한 공모제안이 확대되고 제안 심사시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지침’과 생활민원, 내부규제, 창의·실용 제도개선을 통합한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테마별 특성에 따른 공모제안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공모’가 정례화된다. 특히 상반기에는 공정사회 구현,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한 공모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정책분야별 전문가 대상 특별공모를 실시, 매년 일정한 달을 ‘제안강조의 달’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민제안 심사시에만 도입됐던 ‘네티즌 의견수렴’ 제도는 공무원제안 심사시까지 확대된다. 네티즌의 의견은 최종 등급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담당공무원 1인의 심사로 인해 신뢰가 떨어졌던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과정은 제안자가 참여하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뤄진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현안 관련 부처합동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에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하반기에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관련이 큰 공정거래, 금융, 창업 등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올해는 공정사회 구현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정현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