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타작물 재배' 농민들 외면.."보조금 낮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올해 야심차게 시작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정작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쌀이 매년 20만t 이상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논에 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쌀과 타작물 재배와의 소득차액 보전을 위해 1ha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타작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논의 면적은 매년 4만ha, 3년간 총 12만ha이다.

이에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50일 동안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당국에 신청된 논의 면적은 이날 현재 총 2만2000ha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300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4100ha, 전북 3600ha, 충남 3000ha, 경남 2300ha, 충북 1400ha 등의 순이었다.

2만2000ha는 당초 정부 계획(4만ha)의 55%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신청 자격의 제한, 낮은 보조금 등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민들은 재배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콩 등 작목별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수도권 인근의 한 농민은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그 만큼 불확실성이 있는데 보조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작물 재배)안정되기 전까지는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농민은 "타작물 재배를 하려면 그 작물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도 구입해야 한다"며 "이런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보조금 지원액 보다는 구제역 등으로 사업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신청인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으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 농업인들에게 교육.홍보할 기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부가 올해부터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쌀 20만t을 감산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기간 또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대상 범위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이 대상이였으나 쌀 변동직불금을 받지 않은 논도 사업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사업 신청기간 마감도 당초 2월 21일에서 3월 31일까지 40일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9만7000ha 정도의 논이 신규로 사업 대상에 포함돼 보다 많은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