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재무상-亞금융위기 예방 대출제도 마련하자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일본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 따른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제도를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 사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각국 정부에 대출제도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요구로 아시아지역은 과거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치앙마이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대출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적 대출제도(PCL·사전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제도)를 모델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ASEAN+3)은 아시아지역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협정)를 체결한 바 있다. 외화위기가 발생하면 IMF 등의 국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 국가 간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정해진 환율에 일정한 시점에 거래하는 것)를 통해 외환을 거래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노다 일본 재무상은 이러한 의제를 오는 17~19일 동안 열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5월 일본을 의장국으로 ASEAN+3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금융위기 사태시에만 기능을 하는 치앙마이 협정을 보완해 사전에 대출을 지원하는 예방적 성격을 띤 제도를 마련하기 원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되면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국가에 사전에 대출해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에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주와 같이 ASEAN+3 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치앙마이 협정은 체결당시 해당국가간 78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으나 이후 12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이번 제도가 마련되면 사전 대출 기금 규모는 몇 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