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급속악화, 1월에만 3000억 적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1월에만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 2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나타나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인상 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로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공단은 올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수입 및 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
이라며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