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년 맞는 ‘대전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2009년 2월11일~올 1월말 1760건 민원 해결…지역주민들, 중·소상공인들 후견인 역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감사원 ‘대전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가 문을 연지 2년간 지역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의 후견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 문을 연 후 2년간 1802건의 민원 을 접수, 1760건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나머지 42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2009년 2월11일 문을 연 센터는 대전, 충청권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의 크고 작은 애로 해결에 힘을 쏟았다. 정부·공공기관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허가신청의 부당거부행위, 고용, 주거 등 지역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찾아 빨리 풀어주는 현장위주의 민원처리 기능을 맡은 것이다.

접수된 민원 1802건 중 일반민원이 1605건, 기업민원이 197건이었다. 지역별론 ▲대전지역 535건 ▲충남지역 500건 ▲충북지역 359건 ▲기타지역 408건이다.

민원대상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이 1048건으로 가장 많다. 국가기관 355건, 광역자치단체 96건, 교육자치단체 59건이 뒤를 잇고 있다.

민원유형별로는 도시개발·건축 및 인·허가 관련민원이 331건으로 으뜸이다. 이어 보상 및 환급민원 268건, 건설·도로 관련민원 130건, 계약 관련민원 130건, 공직비위 관련민원 116건, 보건·복지·환경 관련민원 95건, 자치행정 관련민원 74건 순이다.

민원처리는 1760건 중 49%인 860건을 직접 조사하고 27건을 위탁 조사해 풀어줬다. 이는 센터가 설치되기 전 감사원의 직접조사비율이 1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실적이다.

센터는 지난해 6월24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그해 11월11일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원격지 및 중소기업들이 많은 지방산업단지에 ‘이동민원 상담센터’도 열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 체제를 갖춰 민원의 주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의로 법과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센터가 해준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민불편사항 빨리 해결=상가입구에 있는 변압기가 혐오감을 주고 답답해 보여 옮겨달라는 민원에 대해 변압기 앞쪽에 커버를 씌우거나 색을 칠해 혐오감을 줄이도록 조정, 했다.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이 비가 오면 농수로를 통해 논으로 흘러가 벼농사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결을 원해 농수로에 배수관을 묻도록 하는 등을 불편사항을 풀어줬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불편사항 해소=기초생활수급자인 민원인 어머니가 매달 받는 정부양곡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전산망자료 잘못으로 지원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제대로 나오도록 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가짜로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민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 입원 중 건강검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민원인이 건강검진기회를 잃은 것처럼 느끼는 섭섭함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와 협의, 무료건강검진을 해주기로 했다.

◆소극적 행정처리 적극 시정=지역축제행사장을 관광하던 중 다쳐 축제를 연 군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도 풀어줬다.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과 축제개최지 이미지 등을 감안, 군에서 치료비를 주도록 안을 내놔 원만히 합의했다.

◆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업체와 짜고 급식재료 및 물품을 산 뒤 업체로부터 현금이나 차명통장으로 돌려받는 등 복지비를 가로채고 있는 복지관 관련자에 대해 고발토록 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주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등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토록 하고 부당하게 받은 비료대금을 거둬들였다.

◆기업경영 애로 해결=팔 수 있도록 협의된 국유림 등을 지적이 맞지 않다며 나눠 매각하지 않아 공장이전 차질을 호소하며 낸 민원도 해결됐다. 중복필지가 2필지에 그쳐 ‘지적 불부합지 정리지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 땅분할 및 매각절차를 제대로 하도록 했다.

또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줄인 사항에 대해 감액한 변경계약을 당초 계약액으로 고치도록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