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복지 재원마련, 직접세 증세 필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4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논란과 관련,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조세부담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의 기능을 감안하면 직접세 위주의 증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실현시키려면 세출 구조를 바꾸거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과세감면만 잘 정비해도 된다고 하지만, 증세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증세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실현 가능성,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갖춰져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이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더 여유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여를 더 하도록 설득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