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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물가대책] 소형주택 9만7000가구 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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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봄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강일지구 1989가구는 1월에, 마천지구 1542가구는 2월, 세곡지구 1168가구는 3월 등이다.

또 현재 비어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중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2월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일반에게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올해 신규물량(2만가구) 및 기매입 주택(6000가구)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입주시킬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 2554가구는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단기간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는 동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시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택기금에서 사업자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도 당초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하고 올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당초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월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셋값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작년 8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입주 예정물량 감소,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으로 불안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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