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정부 "연내 공공요금 동결"

"거시정책, 물가안정에 주안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13일.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공공요금 동결"이라고 했다. 윤 국장은 "상반기에는 요금 동결, 하반기에도 원칙적 동결로 연간 공공요금 만큼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32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16.3%다.

윤 국장은 아울러 "거시정책을 펼 때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둔다고 언급한 것은 직접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수요 부문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심리)를 차단하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문답.

- 가격 동결이나 인상 시기 분할을 유도했지만, 후일 한 번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당장은 정부가 원하는대로 물가 상승세가 억제되겠지만, 이렇게되면 국민들이 느낄 부담은 더 커지지 않겠나.

"연간 오를 물가 상승폭이 같다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재정지원이나 원가 절감을 유도해 상승 요인을 줄이려고 한다. 따라서 상반기에 가능한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하반기에도 인상 요인이 생기지 않게 한다면 전체적인 물가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또 공공요금 등은 5년에 걸쳐 인상할 것을 한 두번에 올려버린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 시장에 직효를 낼 것으로 보는 대책은.

"거시정책에서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둔다고 언급한 것은 직접적이지 않아도 수요 부문에서 인플레 심리 차단 등에 신호를 줄 것으로 본다. 가장 직접적인건 공공요금이다. 가공식품 등에서 연쇄적 가격 인상을 검토해 우려하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기 전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해줬으면 한다."

- 이대로라면 연간 물가 3%수준 관리는 어렵다고 보나.

"현 추세를 그대로 놔두면 어렵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미시와 거시를 아우른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 당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5% 성장 목표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성장에 상, 하방 위험이 모두 있다고 언급했었다. 미국 등 세계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장 전망을 4%대로 말할 수는 없지 않나."

- 유가가 연간 배럴당 90달러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재고가 많다. 원유 공급 능력도 양호하다. 겨울이라는 계절요인에 전세계에 풍부하게 풀려 있는 돈때문에 값이 오르지만, 현 수준이 계속 유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연간 90달러까지 간다고 해도 당초 전망보다 5달러 정도 오르는 셈이니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7% 안팎이다. 또 할당관세 등 정책수단이 있다."

- 공공요금을 동결시켜 공기업 적자가 커지면 결국 재정으로 막아야 하는데.

"가스공사가 그렇다. 미수금이 많다. 공공요금을 계속 눌러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원가절감도 한계가 있어 나중에는 반영을 해줘야 할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기에 완충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 도입 계획은.

"현재와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하기 어렵다."

- 기업에 대한 가격 통제라는 비판이 있다.

"공공요금은 말 그대로 공공 영역이다. 가격 통제라 할 수 없다. 가공식품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이런 대책이 필요없는데 우리는 계단식으로 값이 올라 한 번 오르면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다. 공정위의 담합 적발 건수도 다른나라보다 많다. 독과점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협력적 균형'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 유류세 인하는.

"검토 안한다. 에너지 절약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날짜가 겹친다.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압박 아닌가.

"전혀 상관없이 결정했다."

- 돈을 거둬들이지 않아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자산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현재의 유동성 수준이 거품을 초래하는 단계인지는 모르겠다."

- 정부가 전세시장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강남 일부지역 국한돼 있다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봄 이사철에 시장 불안 우려가 있어 정부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객관적인 통계에 따라 상황을 판단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