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성과연봉 3월 첫 시행.. 2015년 전면시행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립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가 올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가 첫 시행에 들어간다.

성과연봉제는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에게 적용되고 2015년에는 정년 교원까지 포함한 전체 교원이 대상자가 된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매년 2월말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 책정한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성과연봉의 일부는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쌓여서 더해지기 때문에 같은 기간 근속한 교원이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과에 따른 보수 총액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성과 등급은 S, A, B, C의 네 가지로 S등급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낸 교원에게는 SS등급도 줄 수 있다. 등급별 인원은 20%(S), 30%(A), 40%(B), 10%(C)이며 대학 사정에 따라 각각의 등급에서 5% 내외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S등급은 평균 연봉의 2배 이상, S등급은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며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성과평가의 단위,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당초 전면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고 성과연봉 격차도 더 키우려고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 시기를 조정했고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등급별 격차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