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경제인식도 설문조사]
◆일자리창출 기업이 나서야=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대책을 꼽는 응답비율이 37.7%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정책(13.3%), 4대강 정비사업(9.0%), 공공부문 개혁(8.8%), 감세정책(6.4%), 기업규제완화(5.5%), 금융정책(3.4%) 기업구조조정(2.8%)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일자리 대책을 첫 손가락으로 꼽은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전ㆍ충청이 57.0%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8.3%), 강원(46.7%),전북(46.5%)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밖에 고용확대에 대한 세액공제확대(15.1%)와 고용유연성 확대(15.1%) 등도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기업에 고용 확대를 주문하는 것과 달리 기업들이 반대하는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법인세 소득세 인하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편을 들지는 않았다. 감세해야 한다는 응답은 14.7%에 불과한 반면 감세해주면 안된다(30.4%)거나 오히려 증세해야 한다(38.6%)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북한 리스크 대외악재 경제 최대변수로=우리경제의 대외 악재를 꼽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6%가 북 도발 등 남북관계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21.1%), 중국의 출구전략(8.5%), 선진국 더딘 경기회복(7.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남북관계를 1위로 꼽은 응답자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북(61.6%), 대전ㆍ충청(50.2%),대구ㆍ경북(47.8%)의 비율이 높았고 북과 경계한 강원(24.9%)이 오히려 낮은 현상을 보였다.
세계 슈퍼파워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도 재확인됐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우선순위에 둬야 할 국가로는 중국(38.5%)이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34.5%)이 뒤를 이었다. 이어 유럽연합(5.7%), 일본(3.3%), 중동아프리카(2.9%) 동남아(2.4%), 중남미(0.8%)등의 순이었다. 지역ㆍ 연령별로 모두 중국 미국이 가장 많았으나 20대는 미국(33.7%)과 함께 유럽연합(21.6%, 중국, 18.2%)을 꼽았고 30대와 40대는 절반 이상이 중국을 1위로 꼽았다.
이같은 인식과 달리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는 엇갈린 인식을 보여줬다. 한미 FTA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응답은 20.8%였으나 명분과 실리 다 얻었다(15.2%)거나 명분이던 실리던 어느 하나라도 얻었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다.
한중 FTA 체결추진과 관련해서는 농업 피해를 전제로 피해가 예상돼도 체결해야 한다(35.0%)가 피해가 우려돼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33.9%)를 표본오차 이내로 앞섰다. 체결 찬성에 대해서는 대구ㆍ경북(40.5%), 부산ㆍ경남ㆍ울산(39.6%), 강원(39.4%) 경기ㆍ인천(38.1%) 등이 평균을 상회했고 체결 반대에 대해서는 전남ㆍ광주(47.2%), 대전ㆍ충청(48.2%)의 반대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경제정책 F학점 가장 많아..C B 학점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A∼F학점(A학점 최우수 , F학점 낙제)를 매긴 결과, 가장 많은 271%가 F학점을 꼽았다. 이어 C학점(22.1%), B학점(21.9%), A학점(14.6%), D학점(14.3%)의 순서를 나타냈다. F학점을 준 곳이 가장 많은 지역(제주제외)은 전남ㆍ광주로 39.6%에 이르렀고 서울(33.5%), 부산경남울산(31.8%) 등이 평균을 넘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출생지인 포항지역의 대구ㆍ경북은 B학점(33.0%) A학점(23.3%)의 순이었으며, F학점은 9.3%로 가장 낮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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