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이후 한국경제, 과제 많다

[아시아경제 ]한국 경제의 위기는 끝났는가. 정부는 어제 마지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7월부터 2년5개월여 동안 운영돼 온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내년부터 통상의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된다. 정부는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공식화하고 내년부터는 정책기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숱한 난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그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일상의 회의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올 경제 성장률이 6%에 이르는 등 경제가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막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돼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2.3%에서 2009년에는 0.2%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1분기 8.1%, 2분기 7.2%, 3분기 4.5%를 기록, 연간 성장률이 6%대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해외도 심상치 않다.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 중국의 긴축 움직임, 끝나지 않은 유럽 재정 위기 등도 우리 경제에는 걸림돌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화 강세도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는 둔화세가 뚜렷하다. 물가도 불안하고 고용도 생각만큼 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낙관하고 있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수출 악화와 투자부진으로 4%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북한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재발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탐지와 선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