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경위 "전기공사업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방지 법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1일 전기공사업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척결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열린 전기산업 발전포럼 강연에서 "수주산업인 전기공사업에서 하도급거래 시 저가 하도급, 이중계약 체결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다"면서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6개 가지고 전기현장에서 4년간 노동자 생활을 했었는데 40년 전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턴키형태로 발주되고 있으나 실제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만큼 턴키 공사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기공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스관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실태를 지적하고 대기업 대표를 초청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갖은 바 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