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직비리, “다 잡아낸다”

행안부,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 600개 개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공금을 횡령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자금을 배정받은 후 일정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금배정이 삭감되거나 취소된다. 또한 공직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변경 로그파일이 분석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 600개를 개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지자체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는 이미 발생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지자체 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연구용역 실무T/F를 구성·운영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처리기간에 승진 임용되는 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정보시스템에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감사·조사 중에 있는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특별채용자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채용공고전에 감사하도록 하는 등 총 66종의 인사·급여분야에 대한 비리예방 시나리오가 개발됐다.

업무추진비 신용카드사용 모니터링으로 횡·유용을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을 부당하게 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40종의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시나리오도 실렸다.

50종의 시나리오가 개발된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횡령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과오납 지급 확정자료 중 계좌번호 임의변경 자료를 추출 확인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 152종이 개발된 인·허가분야는 건축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건축현장 허가표지판에 실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 등이 개발됐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비리예방시나리오 600개를 보급함에 따라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공직비리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공직비리의 예방과 내부통제가 사전에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나리오는 향후 지자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며 정부합동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도 활용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