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정부, 경제성장률 5% 고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입장대로 5%내외로 고수했다. 취업자수는 올해보다 3만여명 줄어든 28만명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한 3% 수준이 예상됐다. 그러나 수출증가폭이 10%대로 내려가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260억달러로 올해 예상치(410억달러)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놓은 '2011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증가세를 바탕으로 올해(6.1%)보다 소폭 둔화된 5%대 내외를 전망했다. 이런 정부의 전망치는 각종 국책,민간연구기관들과는 최대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이미 4.5%와 4.2%를 전망한 데다 삼성경제연구소(3.8%), LG경제연구원(4.0%), 현대경제연구원(4.3%), 한국경제연구원(4.1%) 등 민간연구기관들도 4% 초반을 내다본 상황에서 정부 나홀로 5% 성장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그러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세계 경기,국제금융시장, 유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여건 악화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로서는 추후에 전망이 틀려 욕을 먹더라도 정부가 앞장서 긍정론을 확산시켜 실현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용은 민간부문 취업자가 증가하지만 재정부문 일자리가 줄면서 증가폭이 다소 줄어 올해(31만명)보다 3만명 정도 줄어든 28만명으로 예상됐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2009년에 추경을 통해 80만명에 일자리를 주었으나 추경효과가 없어지고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 58만명, 내년 56만명으로 줄어들고 전망이다. 다만 전반전인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실업률을 올해(3.7%)보다 낮은 3.5%, 고용률은 올해(58.7%)수준인 58.8%로 예상됐다.그러나 위기 이전 추세에 비해서는 아직도 일자리가 30만∼40만개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기이전(59%%후반)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올해(2.9%)보다 0.1%포인트 오른 3%수준이 예상됐으나 체감물가상승률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률이 물가불안으로 작용하고 원유, 국제곡물 등의 원재가격도 상승세"라면서 "내년에는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농수축산물은 내년에도 강세가 예상되고 공업제품도 석유류제품, 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은 강세가 예상됐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인상폭이 1∼2%수준에 그쳤던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면 상반기 물가불안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사상최대 실적을 냈던 무역은 내년에는 수출이 10%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이 15%로 더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260억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LCD는 D램메모리와 패널단가의 하락으로 내년 2·4분기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됐다.경상수지는상품수지의 흑자폭이 대폭 축소되고 여행,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수지의 적자로 올해(290억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160억달러 내외로 전망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