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13일 열린 국무회의에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이 예산관련 안건만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 빠졌으나 추가 당정협의와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과정을 거친 뒤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애초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7월 18개월로 줄어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24개월을 환원할 것을 건의하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다시 24개월 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줄어든 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단지 더 이상 줄어들기 전에 동결시키자는 것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건의한 24개월도 한나라당 측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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