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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본회의 사회 본 당사자로 누구보다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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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9일 전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 어제 본회의 사회를 본 당사자이자,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했던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안타까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부의장은 이날 '2011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의 물리적 충돌 모습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실망을 금치 못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불과 보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앞장 서야 할 국회가 도리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2011년 예산안 처리에 의장의 사회권 위임을 받아 의사봉을 쥐었던 것은 대화와 타협 못지않게 국회의 준법의지도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54조 2항을 예로 들며 "국회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과거처럼 정기회기(12월9일)까지 넘기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법률안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일이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확립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일단 올해는 어렵게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진일보를 내딛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전통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의 적극적 실천을 촉구했다.
한편, 새해 예산안과 UAE파병안, 친수구역활용에대한특별법 등 42개의 안건을 처리한 8일 본회의에서는 당초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회를 볼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았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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