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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변신… ‘전면전과 승부수’ 과연 먹힐까?

최종수정 2010.12.06 10:40 기사입력 2010.1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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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금급식, 부자급식, 무차별적인 복지… 타협할 수 없다."

오세훈의 변신… ‘전면전과 승부수’ 과연 먹힐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했다. 다소 격한 언사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흡사 야당투사처럼 보일 지경이다. 서울시의회하고는 '전면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아직 자신감의 표현인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위기감의 발로인지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민선 5기 출범 150여일만에 파경을 맞은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재설정 의도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각오를 다시 한 번 공표했다. 역시 의회와의 전면전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오시장이 "의회의 민의를 짓밟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사로 변신한데는 '무상급식'건이 도화선이 됐다. 무상급식 반대는 자칫 오시장의 이념적 좌표를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종의 모험수다. 재의 거부 및 전면전이라는 오시장의 투쟁 수단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외부로는 의회와의 투쟁을 천명하면서도 내부로는 협상안을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챙긴 뒤 2~3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결국 정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속셈이다.

오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내년도 전면실시를 조례에 담았다"며 "잠을 이룰 수 없다. 수면제를 먹어도 더 맑아지기만 한다. 앞으로 망국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앞으로 오시장 앞에 놓인 과제는 '첩첩산중' 이다. 의회의 도움 없이 서울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가까운 시일 내로 우선 서울시가 내놓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다.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확정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주부터 심의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준예산'으로 집행해야하는 위기에 놓였다.

오시장이 그려놓은 사업들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내년부터 확대되는 일자리사업은 물론 양화대교 '서해비단뱃길' 사업, '서남권어르신 행복타운' 건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도시통과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은 예산 배정조차 받지 못했다. 공사비만 5800억원이 들어가는 '한강예술섬' 역시 준공시기가 2년 미뤄졌다. 그렇다고 오시장은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사업마다 '시정협의 불가' 카드를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은 "오시장이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협의를 미루면 결국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오시장의 시장 이후 행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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