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車 대미수출 연간 8억弗 증가...추가협상 영향적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추가협상으로 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가 늦어지지만 완성차업체의 미국 현지생산이 늘어 FTA효과가 서로 상쇄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자동차의 연간 대미수출 증액전망치(8억1000만달러)를 유지하면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식경제부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 분석자료에서 "재협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 철폐가 유예됐으나, 이미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는 한국차의 경우 그 효과가 작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지경부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5%(2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현재도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관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국차의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이 크게 늘어 관세 유예에 따른 영향은 반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차의 미국 현지 생산대수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30만대,기아차 조지아 공장 24만대 등이다.

지경부는 대신 "완성차 관세(2.5%)에 비해 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부품은 발표 즉시 관세가 완전 철폐돼 큰 이익이 기대된다"고 했다. 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2006년 25억9000만달러에서 올해 40억8000만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품 생산 3000여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상호 적용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나 발동가능성이 낮고 철폐전 관세 이상 부과될 수 없어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당초 한미 FTA 효과 분석시 연간 8억1000만달러 수출증대가 기대됐다"면서 "이번 재협상으로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추가 협상시 그동안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당초 예상수준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파악했다.

지경부는 이어 "한-미 FTA 최종 차결은 자동차뿐 아니라 섬유, 전자, 기계, 철강 등 산업 전반에 거쳐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며 "특히 섬유와 전자 부문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와 생산증대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