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 FTA 추가협상 전문-1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배경
◆한미 FTA는 2007.6.30 서명된 이후 현재까지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효가 되지 않고 있음. 한미 FTA 발효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한미 FTA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미 교역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 대한상의 보고서(2007.7.11)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연간 약 15.2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실질 GDP 성장기회 8조원, 후생증대 2조원, 외국인투자유치 3조원,무역수지 2.2조원)


◆이 기간 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양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이 변화됨.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009.4.22 국회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통과하여 본회의 상정 대기중. 우리나라는 또한 다른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를 2010.10월 정식 서명하고 2011.7.1 발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한편,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의 변화(오바마 신행정부출범(2009.1월), 민주당 주도 미 의회,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 등), 경제여건의 변화(세계 금융 위기와 미국내 경기 침체 지속, 미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하여 한·미 FTA의 의회인준 절차가 개시되지 못함.
-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 자동차 산업은 GM과크라이슬러가 부도직전까지 갈 정도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됨.

※ 2008.12.29 부시행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총 174억불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 08년 대선당시에는 한미 FTA에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취임 이후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교역확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존재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 한미 FTA 진전방안을 모색하게 됨.
그러나,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과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불균형*으로 인해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에 대한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노조에 확산되면서, 이러한 의견은 미 의회를 중심으로 초당적으로 제기

* 2009년 양국간 자동차 교역 : (한→미) 451,089대, (미→한)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