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본격 논의

상임위원에 보고, 내년 2월까지 검토의견 더해 국회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검토의견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KBS 이사회는 현행 2500원으로 책정돼 있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인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등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뒤 60일 이내로 검토의견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 방송정책과 이상학 과장은 "방통위는 국회가 요구하는 수신료 승인 신청에 관련된 제반 서류가 성실하게 갖춰졌는지를 판단하고 국회의 결정을 돕기 위한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며 "상임위원들의 워크숍 등을 통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의견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보고안건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안건이 공개로 처리될 경우 앞으로 수신료에 관해 추가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고 내용 상당수가 KBS의 영업 관련 기밀이 들어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상학 과장은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 자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외부 컨설팅도 받고 심도 있게 검토의견서 마련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