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힌 임투공제 폐지… 지자체들 화났다

‘지역경제활성화·세수확보’ 날아갈 판, “재정난 심화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에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의 폐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수확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탓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의 인건비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등 한 푼이 아까운 지자체로서는 지역개발 동력을 잃어버린 분위기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공제투자 수혜 사업장인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 공장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 공장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파주 액정표시장치 공장 등은 설비투자분에 대한 혜택을 잃어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들도 기업들의 투자축소 혹은 기피 움직임에 화들짝 놀란 상태다.

이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도들은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임투공제 일몰시한 연장을 줄곧 건의하고 있다.

지방에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임투공제를 감안해 투자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제도가 폐지로 가닥 잡히면서 투자규모 및 사업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대구시의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를 검토했던 S사는 현재 일정조정에 나섰다. 당초 대구시로부터 제안받은 세금혜택과 설비지원 등의 조건이 불확실해져서다.

일부 지역이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강원도와 충청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설비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워나가려던 지역 중소업체들이 임투공제 폐지 소식에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은 대기업 유치도 힘들지만 기존 입주기업의 노후화된 설비를 바꿔야하는 경우도 많다”며 “임투폐지로 인해 투자유치는 물론 입주기업들의 성장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역시 “혁신도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투폐지가 결정되면 찾아오는 기업은 더 줄어들고 혁신도시 계획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걸어 유치에 힘써왔던 지차체는 더 힘든 상황이 됐다. 기업의 투자촉진에 가장 효과가 높은 세금혜택이 폐지되면 지역 불균형과 고용 감소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인책마저 사라지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지방도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마저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기업의 설비투자는 건설투자나 공공근로와 달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임투공제가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비정규직 양산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올해 말 폐지가 예고된 임투공제로 인해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가 다시 투자위축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지방에 집중된 중소기업과 지방투자를 하려는 수도권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임투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업종의 기업들이 지방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1982년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8년을 제외한 20년간 운영됐다. 더욱이 2001년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