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전망치 조정두고 고심… '하향조정' 무게실려
정부는 이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주춤했던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 국내 성장동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편다는 의미다.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에어백'을 갖추면서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경상수지의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강도 높은 물가관리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함께 담을 계획이다. 윤 장관은 최근 "내년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며 경기 회복세 속에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 주요 생필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 결과 등을 담은 추가 대책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외에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향후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복수노조 출범에 앞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집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함께 담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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