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햇볕정책 만병통치약 아닌 평화 위한 조건"(종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대북 평화포용정책은 대북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은 서로 상대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완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햇볕정책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를 갖고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 평화를 만들어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햇볕정책을 실시했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에 넋 놓고 있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나 참사가 없었다"고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정부가 취했어야 할 조치로 "기본적으로 교전수칙에 따라 (북측이) 타격을 하면 더 이상 타격하지 못하도록 불능화시켜야 한다"면서 "더 이상 추가 도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는 좋았다"면서도 "안보불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는, (없었다.) 사실 알맹이가 빠졌다"고 평가했다.

북한 도발로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과 관련, 그는 "평화는 경제"라며 "개성공단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선 "지금은 회담의 전제조건을 달지 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어떤 경우에라도 대화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오늘 당장 무조건 대회의 길로 나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렇지만 내일은 어차피 대화로 가야하고, 평화가 궁극적인 길이라면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보다 중국화 협조할 자세가 돼있음을 보여주는 게 성숙한 외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고 옳지도 않다"면서 "도덕적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북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안보와 평화, 양면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헌 문제에 대해 "지금 이 마당에 개헌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