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증액 요구는 예견된 일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방비 증액의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 과정을 거쳐 국회 국방위가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할 경우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면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예결위 결정 사항은 사실상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부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은 "아직까지 관련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국회 국방위가 증액을 결정해 예결위로 넘기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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