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특수활동비 일부,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특수활동비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7440억원을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총액계산한다며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제도 운영개선을 지적하자, "특수활동비는 조사, 수사, 정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예산으로 밖으로 알려지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특수활동비 취지와 목적에 맞춰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 "특수활동비를 정부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해보겠다"고 검토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깨끗함을 요구하려면 법무부나 청와대는 더 깨끗해야 할 것인데 자기들은 묻지마식 특수활동비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나"라며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증빙서류도 남기지 않은 채 제한없이 쓰도록 돼 있는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