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위탁개발 6년째 27배…한국자산관리공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공유지 위탁개발이 지방자치단체의 '러브콜'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캠코가 지난 2004년부터 9건의 국유지 위탁개발을 진행하면서 연간 임대수익은 2억3000만원에서 63억2000만원으로 27배나 껑충 뛰었다. 위탁개발을 통해 캠코 소유 건물의 시장가치는 3배, 평균 용적률은 5배 증가해 결국 나랏돈을 크게 불린 셈이다.

국유지 위탁개발은 캠코가 자체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켜 임대료와 분양 등의 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2004년 국유지 개발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지자체 공유재산까지 개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정부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 공공시설을 짓고 임대수입도 얻을 수 있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다.

캠코는 지금까지 명동 나라키움 저동빌딩, 나라키움 대전센터 등의 위탁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장기간 방치되던 노른자위 땅도 '황금알'로 키워냈다. 현재 삼성동 금싸라기 땅에 개발중인 10번째 나라키움 빌딩 역시 개발이 완료되면, 부지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임대수익도 안겨줄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새로운 수입창출을 위해 향후 위탁개발 범위를 공유재산까지 넓힐 전망이다. 캠코는 이미 지난해 4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는데 공유지 위탁개발 1호로 대구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탁개발로 대구 시민회관의 재산가액은 180억원에서 670억원으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캠코의 위탁개발이 성공사례로 자리잡자 지자체들이 잇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있다. 물건이 워낙 많다보니 이제는 골라서 개발 건수를 받는 입장이 됐다.

캠코 관계자는 "최근 5~6개 지자체에서 위탁개발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며 "문의받은 대상물건에 대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따져 위탁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있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캠코 직원들이 위탁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