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북한에 영향력 행사하라

[아시아경제 ]중국은 과연 '책임 있는 나라'인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북한 스스로 인정한 분명한 군사도발이다. 무차별 폭격으로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숨졌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베트남 등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까지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독 중국만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과연 책임 있는 나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조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어제는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상심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한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 진실의 뒤에 숨어 있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연평도 폭격뿐이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깨는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거나 억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지난 3월의 천안함 폭침 때도 북한 편을 들었다. 며칠 전 영변의 원심분리기 2000기 설치 시설을 공개했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할 때 중국만이 북한을 감쌌다.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흔들리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를 억제하지 못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중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중국이 진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발돋움하려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더욱이 매번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호전성을 부추기는 역작용이 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응석을 받아줘 화를 키운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에 할 말을 하고, 올바른 역할을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