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수지를 보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험료를 올리는 게 우선이나 국민적 반발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료수가를 내리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힘 있는 의료단체가 가만있질 않는다. 때문에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다름 아닌 제약사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하지만 명분은 그저 명분일 뿐이다. 실제 정부가 원하는 것은 리베이트 없는 '선(善)한' 한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기보다, 약값을 깎아 보험재정을 건실히 하자는 쪽에 가깝다.
한국 제약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영세 산업이다. 하지만 그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며 이는 정부도 공감하는 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무관한 예산을 동원해 제약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가능한 영업행위'라고 만든 리베이트 예외규정마저 "다 없애라"고 반려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지원할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방해는 말아야 한다. 제약사들이 받는 취급은 그들이 정부의 목표달성에 '군소리 없이' 협조한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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