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GDP대비 1.4% 재정흑자달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1.4%흑자를 달성하고 내년부터는 2.0%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적자(GDP 대비 0%)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게 됐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4% 흑자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2.0%, 2012년 2.3%, 2013∼2014년 2.7%, 2015년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수치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가 1.4%라는 것은 GDP를 1000조원으로 잡았을때 14조원의 흑자가 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06년 2.4%, 2007년 4.2%까지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7%로 낮아졌고 지난해는 0.0%(IMF 기준, 정부 재정수지는 1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1999년(-2.4%) 이후 10년 만에 플러스행진을 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예상이었다. 올해 재정지출(292조8000억원)에서 재정수입(290조8000억원)을 빼면 2조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지만 IMF는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 수지)는 2014년에 흑자로 반전시켜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IMF가 조사한 46개국 가운데 GDP대비 재정수지비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11.1%), 싱가포르(2.4%), 사우디아라비아(1.9%) 홍콩(1.5%), 한국(1.4%)등 5개국에 불과하다. 46개국의 올해 평균 GDP대비 재정수지비율은 6.5%적자가 예상됐고 2011년(5.3%적자), 2012년(4.1%적자), 2013년(3.5%적자), 2014년(3.3%적자), 2015년(3.2%적자) 등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요 7개국(G7)은 올해 평균 9.3%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포인트 가량 적자를 줄여 2015년에는 5.0%적자로 내려갈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은 올해 6.8%적자를 낸 이후 역시 매년 소폭 적자폭을 줄여 2015년에는 3.4%적자로 낮아질 전망이다.

OECD 29개국 회원국 가운데는 노르웨이가 11.1%흑자로 1위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 2.4%, 홍콩 1.5%, 한국 1.4% 등 4개국만 흑자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가 예상됐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는 GDP대비 31.9%적자가 예상됐고 미국(11.1%적자), 영국(10.2%적자),일본(9.6%), 스페인(9.3%) 등이 적자폭이 컸다. 비OECD 27개국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1.9%흑자)를 제외하고 중국(2.9%적자), 브라질(1.7%적자), 러시아(4.8%), 인도(9.6%) 등 BIRCs국가 등이 적자대열에 합류했다. 중국만 매년 적자폭을 줄여 2015년에 0.1%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