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육성대책 대수술...칸막이없애고 생산성중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추진해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목적에 맞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정책들은 과감히 없애거나 바꾸는 등의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17일 지식경제부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신(新) 지역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우수한 인프라의 구축, 창업 촉진 등 지방에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경직된 산업지원 방식,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고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구상중인 새로운 지역산업 육성정책에는 ▲선도·전략·특화산업으로 구분된 지원산업간 칸막이 개편 ▲중앙-지방 간 관계 및 역할의 재설정 ▲테크노파크, 선도산업지원단 등 지역별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등이 담긴다.

김경수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앞으로 지역산업 육성은 지역별로 구축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에게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이 낮은 정책은 내년부터라도 과감히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