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남도, 4대강 갈등 최고조

사업권 회수에 경남도 "모든 대응방안 강구"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4대강 낙동강사업을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경남도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13개 공구 사업시행권을 회수한 가운데 경남도는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가 오늘 저녁 당초 일정보다 서둘러 귀국,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15일 국토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권 회수를 위해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대강 낙동강 사업의 대행기관은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되고, 해당 사업구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맡게 된다.대행사업 협약해제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정산 등의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상남도지사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낙동강)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 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대행협약을 15일자로 해제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남도는 강병기 정무부지사가 오후에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대응에 대한 내부검토도 했으며, 법적대응을 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국토부에서 말한 대행협약 해지사유도, 협약서상 해지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김두관 지사가 이날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비상회의를 소집해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김 지사는 16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