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위원들 "검찰, 배옥병 기소는 민주주의 탄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검찰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기소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길, 김상희,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 안민석, 유성엽, 이상희 의원 등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배 위원장은 지난 10여년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운동가로 검찰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에 신성한 검찰권을 사용하는 것은 정권과 의견이 다른 국민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정책"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을 이행하는 것이며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해 우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배 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탄압이며 보편적 복지 실현에 대한 방해이고 민심에 대한 무시"라며 "정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일련의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