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비준 거부' 당론 채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거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한미 FTA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협상을 주도해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도 촉구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일방적인 퍼주기 한미 FTA 협상은 절대로 반대한다"면서 "이러한 협상은 결코 비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당론으로 결정해 민주당의 보다 선명한 FTA에 대한 입장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반대를 명확하게 당론으로 결정해 앞으로 시민사회와 모든 반대운동을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굴욕적인 한미 FTA 재협상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야 5당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잃을 것밖에 없는 협상, 내줄 것밖에 없는 협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비준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듯이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는 이번 재협상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야 5당이 한미 FTA 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당과의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의 본문이 바뀌지 않는 한 외통위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추가 협상은 재협상으로 상임위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 한미 FTA 협정문 241조에 보면, 부록ㆍ각주도 협정의 불가분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