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국인 이자소득 과세 환원…탄력세율 시행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일 'G20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안순권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추가 양적완화가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환율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순권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주 합의로 환율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으나, 선언의 구속력이 미흡해 환율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규모는 시장예상수준에 머물렀으나, 일본, 영국도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환율갈등 불씨가 살아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과다한 외국자본 유입과 환율급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해 5월 폐지된 국채 이자소득 과세를 환원하고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세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상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 과도한 외자유입이 우려될 경우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안 연구위원은 "이렇게 하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기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는 달러당 1000원대 이하의 저환율 시대가 올 수 있다며 구조조정 및 기업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안 연구위원은 "정부는 저환율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내수확대형 경제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은 원고(高)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경영합리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