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 예산]10년만에 ‘뚝’… “재정건전에 집중”(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20조6107억원은 앞으로 ‘긴축재정’과 ‘복지강화’라는 운용방침 하에 쓰인다. 이는 올해보다 3%(6466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1999년 이후 첫 예산 감축이기도 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다. 실제 서울시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거둬들인 취등록세는 1조9000억원으로 수입 예상액인 3조43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물론 9~12월 사이에 포함되지 않은 취등록세가 있지만 월별 평균 징수액이 약 24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가 끝나더라도 500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균형재정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원인이다. 대신 서울시는 2009년부터 올해 사이에 발행한 경기부양지방채 6000억원 규모를 우선 상환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은 107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1만3000원 늘어나며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1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9만5000원 줄어든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20조6107억원이다. 하지만 행정운영비와 지방채 상환액 등의 재무활동비 그리고 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원액 5조2000억원을 빼면 실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순수사업비는 10조9600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41%에 달하는 4조4919억원을 사회복지 부문에 편성했다. 이는 두 번째로 사업비가 많이 배정된 환경보전 부문(17%)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도 6%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지원과 의료급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1조834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7425억원, 보육환경 개선 등에 6789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보전 부문에는 1조9245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도시철도 9호선의 2·3단계 사업과 광역도로 및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1조8303억원,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주택사업에도 5497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등 일반 산업경제에 4798억원, 문화 및 관광 개발에 4574억원, 소방·안전에 3626억원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해뱃길조성사업과 한국예술섬사업에도 각각 752억원, 40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청 및 시의회와의 수개월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부문에는 우선 278억원의 예산을 넣었다.

김명주 서울시 예산총괄팀장은 “이는 2014년까지 소득하위 계층 30%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민선5기 서울시 공약의 첫 단계”라며 “앞으로 교육청,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율이 되면 이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재정 순수사업비 배분(기금포함,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제외)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