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감사 결과, 사립초 11곳 검찰에 고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최대 3000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키는 등 '입학 장사'를 벌이다 적발된 서울지역의 11개 사립 초등학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38개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정원 초과, 입학 전 기부금 조성 및 유도, 기부금 횡령 등이 드러난 11개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정입학 비리에 연루된 학교장 3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 해당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선발과 발전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학교는 38곳 중 단 3곳에 불과했다.

감사 결과 사립 초등학교 13곳에서 정원을 초과해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개교는 지난 6년간 모집 승인받은 정원을 초과해 학교 별로 최소 3명에서 최대 260명까지 총 713명의 학생들을 더 뽑았다.

특히 S초등학교는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모집정원에서 최소 29명에서 최대 63명까지 초과해 학생들을 모집해왔다. 그 결과 6년 동안 260명의 학생을 초과 입학시켰다.

8개교는 입학을 대가로 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학부모 209명으로부터 총 9억975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중 K 초등학교는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입학 전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씩 총 6억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편입생 학부모 72명으로부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받아 12억9800만원을 기부 받는 등 총 19억12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 강당 신축에 사용했다.

이밖에도 예비 신입생 학부모에게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고 나서 막상 입학이 취소되자 6일 만에 돈을 되돌려준 학교도 있었다.

교장이 직접 학부모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아내고 이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초교 교장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지난 6년간 학부모 기부금, 동창회 지원비 등으로 1억7500만원을 받아 관리해오다 이중 1억5300만원을 업무추진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650여만 원은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학부모 161명으로부터 총 7억 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교장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오다 법인전입금으로 돌려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입학을 포기한 신입생이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충원할지 공개하지 않고 교장이 직접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거나, 법인에서 추천을 받는 등 학생 전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학교가 14곳에 이르렀다.

또 교장이나 교감이 직접 편·입학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퇴직할 때 입학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공공기록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학교도 11곳이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한양초교가 돈을 받고 100명이 넘는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40개 사립초교 중 한양초와 A특수학교를 제외한 3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한달 간 전면 감사를 벌여왔다.

이상미 기자 ysm1250@